교특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승소판결 사례
택시, 트럭 등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면 종합보험 이외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시면 사망사고시 1명당 3,000만원의 한도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종합보험으로 사고 처리 후에 별도의 돈을 지급하여 합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위 사례의 피고인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시면 변호사비용도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할 때 보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언과 서류작업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