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 프로그램 경미한 교통사고 뺑소니 도주차량죄 무죄판결문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즉, 마디모 프로그램에 의하여 상해의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에 의한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