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 파주 가사이혼상속소송 무료법률상담: 성년후견의 대상: 정신적제약의정도가 큰 사람(질병 등으로 의식이 불명한 상태)
성년후견제도는 2013. 7. 1.부터 시행되었고, 그 전에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 제도가 있었습니다.
민법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성년후견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 제약은 정신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신적 제약이란 치매, 발달장애, 정신분열, 지능장애, 질병 등을 모두 포함하며, 그 밖에 사고로 인한 뇌손상 또는 뇌졸중 등 기질적 이유로 정신적인 제약이 생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그 정신적 제약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 제약의 정도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